대법원판결1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판결 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판결 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유승준 측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의 깊은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2001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001년 2월 1일 한국 입국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 2019.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