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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황하나 박유천 마약사건 석방 집행유예

by 소울바디 2019. 7. 19.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 박유천과 같은 길

수차례 마약 투여에도 석방.. 누리꾼 시끌 



<사진: 연합뉴스>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석방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을 열었고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황하나는 구속 된지 약 100일만에 석방됐다. 

재판을 맡은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원석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진: 연합뉴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구속 이후 재판부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녀는 최후의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죄송하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것을 잃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저 자신과 과거의 행동들이 원망스럽고 부끄럽다.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황하나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과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다. 결국 마약 스캔들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판결 후 인터넷 댓글 반응을 보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데 눈물의 선처와 반성문으로 집행유예 석방이라니 말이 되냐? 라는 반응이다.이번 마약 사건을 좀 더 넓게보면 버닝썬 게이트부터 시작된 마약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승리, 박유천, 황하나 등 성접대, 마약투약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어도 석방됐다. 과연 일반인이라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수없다. 결국 우스갯 소리로 돈 있으면 모든게 가능하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게 사실로 비춰지는 듯 해 허탈한 마음이 있다. 왜 기득권층이 법을 비웃으며 불법을 저지르고 죄책감이 없는지 간접적으로 알수있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로 마약청정국은 물건너 갔다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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