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구속 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사건 수사 주춤

<사진: MBC뉴스>

성매매 알선 및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횡령 혐의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를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캡쳐>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번 검찰은 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대표가 일본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내역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는 2015년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또한 이들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승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버닝썬 수사의 속도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현재 여론은 좋지 못하고 심사를 한 신종열 판사는 비난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버닝썬 사건은 요 몇 달간 대중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성매매 알선, 마약, 성폭행, 폭행, 동영상 촬영)로 충분했다. 앞서 승리 단톡방 멤버 정준영과 최종훈은 영장심사 후 구속됐다. 따라서 승리 역시 구속될 것으로 대중들은 생각했으나 기각됐고 대중들은 승리 뒤에 엄청난 배후와 검은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며 팩트체크 안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만큼 이번 버닝썬 사건은 대중들의 시선과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검경 수사와 재판관들이 앞으로 선택을 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