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3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10월 새출발기금 시행을 통해 취약계층은 최대 90% 빚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 연체가 발생한 부실 대출자라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로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연체가 지속되는 대출자 등도 신청 대상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예외 업종 도박 및 사행성, 부동산 임대업, 세무, 회계 등 전문직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는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신청 대상에 제외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예정이며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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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횟수는 1회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으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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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별첨2) 새출발기금 관련 주요이슈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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